2018년 7월 2일 월요일

[용도자] 중국 매체, 용도자의 저작권 침해 재판 1심 판결 보도...징역 3년 6개월과 벌금형



안녕하세요, 어바웃하비의 지지마라(Ggmara) 입니다 ^^

지난주에 용도자가 공식 웨이보를 통해 저작권 침해 관련 사과문을 게재했었는데요. 어제 중국 매체에서 용도자의 관련 재판 1심 판결 내용을 보도했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용도자 사장 이 모씨에게 3년 6개월 징역과 벌금 190만 위안이 부과되었습니다.

벌금을 우리돈으로 환산해보면, 위안당 168원 기준으로 계산시 3억 1963만원 정도군요. 여기에 금형도 압수/폐기됐으니 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셈입니다. 사과문 게재는 어쩌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형벌을 경감시키려고 한 조치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부활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았는데 관짝을 열고 나오는 걸 그대로 덮어버리는군요 ^^;


관짝을 덮어버리는 반다이 ㅎㅎ (출처: 전따꺼 웨이보)

뉴스 보도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선 법정 판결 화면에서 용도자의 엑시아와 아발란체 엑시아 프라모델과 반다이의 메탈빌드 엑시아와 아발란체 엑시아를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법정에서 지적된 부분은 조형, 윤곽 등 기본적으로 반다이 제품과 동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용도자가 제작한 건담 프라모델의 매출액을 379만 위안으로 추정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발란체 엑시아 2만 8,880개, 블루프레임 3,256개, 유니콘  2,000개가 언급됐네요.

그런데 언급되지 않은 다른 제품들의 판매 수량, 아발란체 엑시아가 대략 130위안에 판매됐고, 28,880 X 130 위안만 해도...375만 위안인터라...매출액이 꽤나 축소된 모습입니다.

그 외에 용도자 사장이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는데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정은 하면서도 용도자 프라모델 제품에 대해 “재질과 구조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거기에 자체적으로 기믹과 디자인을 추가했다”고 자신을 변호하더군요.

여튼...3년 6개월 징역형이라니, 중국 모형 업체들의 간담이 서늘해질듯한 판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앞으로 중국 모형 업체들이 더 조심스러워질 듯한데...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흥미롭게 지켜봐야겠네요 ㅎㅎ 아래는 중국 매체의 판결 보도 영상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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