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용도자 단속 사례...상하이시의 지식재산권 보호 10대 모범사례에 포함

안녕하세요, 어바웃하비의 지지마라(Ggmara) 입니다.

4월 23일 상하이시 지식재산권 관련 당국에서 2018년에 있었던 지식재산권 보호 10대 모범사례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상하이시의 고등법원, 검찰원, 공안국, 시장감독관리국, 지식재산권국, 세관 등이 각각 진행했던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들 가운데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모범사례 10건을 선정한건데요. 이 중에 용도자의 단속 사례가 포함된 게 눈에 띄네요 ㅋㅋ

5번째 사례로 선정된 용도자 단속 사례

1. 용도자 단속 건의 판결 상황

- 일단 용도자의 단속 및 재판 결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아래에 판결 결과 간략히 요약드리도록 하죠.

=> 2018년 5월, 상하이시 지역 인민검찰원이 용도자 사장(리하이옌; 李海雁)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

=> 2018년 6월, 상하이시 지역 인민법원은 피고(용도자)에게 3년 6개월 징역과 190만 위안(약 3억 2,000만원) 벌금 판결

=> 피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했으며 2018년 10월 2심 재판에서 상소 기각과 함께 원심 유지됨

2. 법원의 판결 근거

- 흥미로운 건, 이번 지식재산권 보호 10대 모범사례에는 각 사례별로 전문가의 평가가 적혀있다는 점인데요. 법원의 용도자 사장에 대한 판결 근거에 대한 얘기는 챙겨볼 만합니다. 추후 유사 문제에 대해 참고할만한 판례가 될 듯 하네요. 요것도 아래에 정리해봤습니다.

“피고의 제품이 원작품과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피고인이 창작한 개성화된 특징이 나타나진 않았다. 원작품의 기본적인 표현(디자인)이 남아있어 실질적으로 원작품과 유사하다. 이는 저작권 침해죄 중 복제 행위에 해당한다”

3. 지식재산권 보호 10대 모범사례에 대한 반다이의 반응

- 이에 대해 반다이 측은 반기는 반응입니다. 공식 웨이보를 통해 관련 당국의 성실하고 신속한 대처와 공정한 판결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번 용도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중국 및 상하이에서 추진 중인 반다이의 건담 관련 저작권 산업 발전에 큰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네요 ㅎㅎ

이상, 어바웃하비였습니다 ^^

* 다반의 경우는 2018년에 단속되긴 했으나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10대 모범사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