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반다이, 프리덤 건담 스태츄 짝퉁 제조업체 형사 판결 공고문 게재

2022년 일본의 유명 쇼핑몰 라라포트가 중국 최초로 상하이 푸동 지역에 오픈하면서 1:1 스케일의 프리덤 건담 조형물을 세웠죠. 반다이는 해당 조형을 스태츄로 제작해 판매도 했었구요. 그런데 2023년 현지에서 ‘TS모완공작실’이라는 업체가 해당 조형의 프리덤 건담을 짝퉁 스태츄로 제작해 대량으로 판매했다고 하는군요. 

오늘은 해당 짝퉁 스태츄에 대한 단속 소식입니다. 25일, 반다이 측에서 짝퉁 스태츄 관련 단속 결과를 공개하면서 짝퉁 제조일당이 체포됐으며 인민법원 형사 재판에서 징역 3년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네요. 공고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하이 공안국(푸동 지부)에서 2023년 5월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통해 TS모완공작실의 생산 공장을 단속했으며 관련 짝퉁 건담 스태츄를 압수함

- 단속 관련 추산 금액은 약 100만 위안(약 2억 원) 상당

2. 6명의 제조/판매 책임자 체포 + 형사 처분

- 2024년 4월 인민검찰원 이송 -> 2024년 12월 인민법원에서 징역 3년 판결

- 체포된 6명 모두 3년 징역형. 손해배상이나 보상금액 언급은 없음

흠...일단은 꽤 오랜만에 반다이의 저작권 단속 소식입니다. 다만, 2023년에 진행된 단속이었고, 그 결과가 2년이 지난 2025년에 나왔군요;;; 게다가, 올해 들어선 단순 카피 업체와 카피 제품의 수량/종류도, 그리고 카피의 속도도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가 된 상황임에도 아무런 단속이 없는터라;; 저런 판결문이 업체들에게 단속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네요.

한편, 하루트 최종결전사양(철창모형), 크샤트리아(솔로몬; 액시스), 데빌 건담(원념모방),제다(교노성인), 큐베레이(이야스튜디오), 타일런트 소드(냉강동력), 풀아머 백식 카이(신마모형), 시난주(혜성과기) 등 기존 반다이에서 내놓지 않던 크기, 레진 or 리파인된 조형의 프라모델 제품들이 꽤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도 겹쳐있는터라…이런 부분에선 반다이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궁금해지는군요. 뭐...단순 카피도 아무 제재가 없는 판에 여긴 신경이나 쓸까 싶기도 합니다. 여튼...저작권 관련 소식도 계속 주시하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