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다이] 메탈빌드 카피업체 화룡, 저작권 침해로 3년 6개월 징역 및 벌금형 판결

안녕하세요, 어바웃하비의 지지마라(Ggmara) 입니다.

2017년 연말에 뜬금없이 메탈빌드 레드프레임 플라이트 유닛과 파워드레드+150 가베라 카피 제품을 제작/판매했던 중국 모형업체의 저작권 제재 결과 소식입니다. 아래에 반다이 측의 형사 고발 및 그 과정, 결과에 대한 내용 정리했으니 보시죠 ^^

[단속 과정]

- 반다이 측에서 중국 공안 측에 중국 광동성 동관시에서 짝퉁 건담 모형 제품을 대량 생산, 판매한 화룡(Fire Dragon)의 경영자를 형사 고발했고, 2018 4년 상하이시 지역 공안국에서 이를 접수해 생산 공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대량의 짝퉁 건담 제품들이 발견/ 압수되면서, 인민검찰원에 넘겨졌다고 하네요.

[인민법원 판결 결과]

- 체포 후 1년이 다 되어가는 2019년 3월, 상하이시 인민법원이 짝퉁 제품을 생산, 판매한 화룡 사장에게 저작권 침해죄를 적용해 3년 6개월의 징역 및 벌금 100만 위안(약 1억 7,000만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 용도자 사장과 동일한 3년 6개월을 받았군요)

반다이 측의 형사 판결 공고문

흠…정작 쉬지 않고 합금완성품 카피를 제작 중인 MC 계열의 업체들이 아니라...뜬금없이 등장했던 화룡이 체포되어 사라져버린 셈이네요. MC는 여전히 제품을 생산/판매 중인데 말이죠...박스까지 똑같이 카피 판매한 화룡이 무모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물론, 근래 중국 내에서 저작권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반다이도 중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MC라고 해서 이런 환경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겁니다. 실제로  프라모델 쪽에선 사장이 공산당 고위층이거나 연줄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던 다반이 제재를 받아 사장이 체포됐으니까요. 그러니...MC라고 해서 단속/제재에서 자유롭진 않을 겁니다. (* 다만, 이름 다른 간판이 여러개라는 게...ㅡㅡ;)

그간 나온 판결들을 보면, 건담 쪽 저작권 침해로 단속 및 체포가 되면 모두 3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 등 무거운 형이 내려지는 추세인데요. 오히려 여기저기서 새로운 합금완성품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보면...이런 판결들이 무색해지는군요.

생각해보니...이런 저작권 단속 및 판결로 인해 합금완성품 업체들이 너도나도 건담 레진킷들을 마구 카피하고 있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 레진 조형은 단순 카피는 아니니 말이죠...ㅡㅡ;;

여튼 오늘의 반다이의 화룡 제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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